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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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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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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
[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
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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